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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7.10.(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되었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156,88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17일 시행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➊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➋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➌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휴식 부여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➍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신고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도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위험사업장 2만6천곳 불시 점검·감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8개 지방노동관서장과 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과 건설현장 2만6천곳을 감독관이 대대적으로 불시 점검·감독에 나서는 게 핵심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600여명과 긴급 투입된 300여명의 안전보건공단 인력까지 총 900여명이 2인1조로 투입된다.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현장을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안전 수칙 준수 여부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589명 중 추락 227명(38.5%), 끼임 66명(11.2%), 부딪힘 50명(8.5%)으로 후진국형 사고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핵심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이러한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위반 적발시 즉각 시정토록 하고 미이행시 엄단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정부는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