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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통한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 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하였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이다.

 -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 4종은 ①인공지능(AI) 노동법 지식 검색 ②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③진정서 접수 지원 ④문서와의 대화다. 국민 누구나 큐알(QR) 코드를 스캔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인공지능(AI)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참고자료 대화형 검색 등 그 외 서비스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PC)에서 인터넷 주소 https://labor.maum.ai 에 접속하여 써 볼 수 있다.

 AI 노동법 지식검색 : SNS 상에서노동법 질문에 대해쉬운 표현으로맞춤형 답변
 참고자료 대화형 검색 : 대화를 통해 법령, 판례, 질의회시, 매뉴얼 등 노동법자료를 손쉽고 체계적으로 검색
 진정서 접수 지원 : AI의 질문에답변하는 방식으로상세한 내용의진정서 작성
 문서와의 대화(근로감독관용) : 진술조서 등다양한 문서의요약·분석·검색·첨삭 등 지원

■ 대구·경북지역 2,132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6,516건 적발
 - 대구고용노동청 및 5개 관할 지청은 2,1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감독 등 9개* 분야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 (정기)종합예방점검, 현장예방점검 등 6개 분야+(수시)신고형, 기획형 등 2개 분야+재감독
 - 근로감독 결과, 1,955개 사업장에서 6,516건(전년 동월 5,749건 대비 13.3% 증가)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총 6,415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 중 시정에 불응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상습체불 사업장 등 38개 사업장에서 총 89건의 법위반을 적발, 사법처리*하여 전년 동월대비 사업장수 18.4배, 위반건수 8배로 각각 증가하였다.
  금년에는 특히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신고형 수시감독*｣의 경우 임금체불 적발액이 12억9천만원으로 전년 동월(2억1천9백만원)보다 17배 증가하여 전체 임금체불 적발액(47억2천4백만원)이 전년(32억9천8백만원)보다 43.2%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23.9월)97개소 중 체불적발 53개소(54.6%)→(’24.9월)160개소 중 체불적발 107개소(66.9%)
 
■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자 59명“기소”의견 송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윤수경)은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2024년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기획조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수급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 및 수급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를 추가 적발하고 부정수급자 및 공모사업주 59명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조사 결과, 일하지 않는데도 지인 및 친·인척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거나, 취업(자영업) 상태임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52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11억 2천여만 원에 대해 반환토록 처분하였다.

  ▪ 주요 적발 사례는 ➀사업주 A씨 경우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육아휴직급여로 대체하는 등 고용장려금과 모성보호급여 2천 6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하였고, ➁근로자 B씨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고 출산휴가급여 등 2천여만 원을 수급한 사례도 있다.
  ▪ 고용장려금 및 모성보호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되고, 이와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모성보호제도 확대로 육아휴직 등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